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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민족주의 까지 가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양심과 도덕에 비추어 볼 때

민간인-전쟁포로 학살이나
제국의 괴뢰국 군대 장교 부역 같은 것은

명백하게 반 인권적인, 비인간적인 악질적 범죄죠. 외국의 경우에도 전쟁범죄같은 케이스에서는 공소시효를 없애 버리는등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국가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시도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인간적-반사회적 범죄에는 반드시 응징이 필요하다는 제스쳐로 볼 수도 있거든요.

한국이라는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가는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불과 50여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의 전쟁범죄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서 무슨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시창....

by milln | 2009/11/06 17:18 | 일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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