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ln의 연습장

..시는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소형 저가 주택이 감소하고 원주민 재정착률도 저조했다며 전반적으로 서민층의 주거 불안을 부추겼다고 인정했다.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인 개발도 문제였고, 재개발조합의 사무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업체의 난립도 막지 못했다. 결국은 건설업체들이 개발 과정에 개입해 조합과 부실한 정비업체를 실질적으로 조정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시는 건설회사의 개입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스스로 진단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도 “(부작용을) 스스로 인정하기 쉽지 않았다”며 정책 실패를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역의 참사가 서울시의 발표와 같은 달에 겹쳤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세입자들로서는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밖에 달리 ‘비빌 언덕’이 없었다는 지적은 귀기울여 들어볼 만하다. 남기문 민주노동당 용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당이나 시민단체 가운데 세입자 권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곳은 거의 없었다”며 “세입자들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철련의 도움을 바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뒤늦게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업체들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행동이 말만큼 아름다울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위한 재개발 이었습니까? 저 '건설회사의 개입' 은 문장으로 써 놓으면 참 건조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부는 이제와서 모든 책임을 전철연에게 몰아가고 있지만 전철연이 단지 인간 본성의 악함으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단체입니까? 그래서 처벌하면 다시는 전철연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지금 저에게 보이는 것은 사익이 인간의 생명정도는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현실과 그것에 적극 동조하는 (어떻게 보면 사익에 의해 '사용' 되는 것 처럼보이는) 공권력-경찰력입니다만 이게 뭐 특별히 틀린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