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21&aid=0001949055
경찰청이 300여개 시민단체 연합인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FTA범국본)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25개 단체를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함???
시위대의 실제폭력성과는 관계없이 진압폭력의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집회시위권은 ㅆㅂ 개풀 뜯어 먹는 소리로 까지 전락한데다 아예 합법적인 단체를 아무런 법적근거 - 사회적 합의 없이 오직 경찰청의 독단으로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경찰이 '불법 시위' 에 대해 우주만큼 광활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겹게 써놨으니 여기서 또 쓰면 짜증내겠죠? 하물며 '불법 폭력 시위단체' 가 설사 마을 뒷산 공터에서 평화롭게 시위를 한다고 해도 존재 자체가 '불법 폭력 시위단체' 이니 무조건 불법 시위 아니겠음?
그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 할 거라면 애초에 저런 폭력적인 발상은 하지도 않았겠죠.
한마디로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 한다는 것은 어떤 집단의 시위권을 애초에서 부터 부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미 한국을 민주주의 공화정으로 정의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겠지요..
우와 킹왕짱. 도대체 어떤 집단을 '불법 폭력 단체로 규정'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줬지요?
그런 권력을 행정부의 일개 산하기관이 소유한 국가를 '공화국' 이라고 부르는 일이 과연 적합한 일일까요? 이제 한국은 공화국이라기 보다는 유사 제정이나 행정독재 국가 근처 어디쯤으로 불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변화와 후퇴의 속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군요. 아니 이건 정말 좀 무서워요. 오버가 아니라.
경찰청이 300여개 시민단체 연합인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FTA범국본)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25개 단체를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함???
시위대의 실제폭력성과는 관계없이 진압폭력의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집회시위권은 ㅆㅂ 개풀 뜯어 먹는 소리로 까지 전락한데다 아예 합법적인 단체를 아무런 법적근거 - 사회적 합의 없이 오직 경찰청의 독단으로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경찰이 '불법 시위' 에 대해 우주만큼 광활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겹게 써놨으니 여기서 또 쓰면 짜증내겠죠? 하물며 '불법 폭력 시위단체' 가 설사 마을 뒷산 공터에서 평화롭게 시위를 한다고 해도 존재 자체가 '불법 폭력 시위단체' 이니 무조건 불법 시위 아니겠음?
그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 할 거라면 애초에 저런 폭력적인 발상은 하지도 않았겠죠.
한마디로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 한다는 것은 어떤 집단의 시위권을 애초에서 부터 부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미 한국을 민주주의 공화정으로 정의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겠지요..
우와 킹왕짱. 도대체 어떤 집단을 '불법 폭력 단체로 규정'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줬지요?
그런 권력을 행정부의 일개 산하기관이 소유한 국가를 '공화국' 이라고 부르는 일이 과연 적합한 일일까요? 이제 한국은 공화국이라기 보다는 유사 제정이나 행정독재 국가 근처 어디쯤으로 불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변화와 후퇴의 속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군요. 아니 이건 정말 좀 무서워요. 오버가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