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무게에 비해 별로 이야기가 안되네요.
뭐 대갈 중심의 선거니까 쯧.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통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걸 의미 하는데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 먹혔을 경우의 부작용은 일일히 열거하기도 힘들정도로 심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금이 대충 가라로 작성한 서류 몇 장에 특정 기업의 사금고 에서 쓰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건데 실제로 이건 그냥 망상이 아니라 금산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여러 후진국에서 일상다반사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국제적으로 거대 은행 (뭐 보통 선진국 것들이겠죠) 의 경우 금산법이 지켜지지 않는 예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굳이 금산법을 폐지하자고 덤비느냐?
그건 한국의 시중은행중 외국인의 지분이 이미 70%를 넘는 현상에서 기인하는데 곧 얼마지나지 않아 민영화될 우리은행의 지분방어를 위해 '그걸 인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것은 산업자본 밖에는 없다!' 는 데서 금산법폐지를 주장하는 거죠. 특히 그 인수의 대상이 현재 아예 삼성으로 못박혀진 상태에서(...) 금산법 폐지에 대한 논쟁은 격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겠습니다만
다들 별 관심없네영. (................)
제 입장은 한국 같은 후진국형 기업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금산법을 폐지할 경우 외국 자본이 국내 금융 지분을 높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여파가 올게 뻔하다는 겁니당. 명박 집권 후 삼성에 대한 제재수위를 보면 아마 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 가능할 겁니다.
자꾸 반복하는데 그 정도(에버랜드, 1조가 넘는 비자금, 노조결성탄압, 비정규직 무단해고 기타 등등 열거하기도 힘듬..)의 경제 범죄를 선진국에서 자행하면 기업 자체가 전복합니다...
뭐 대갈 중심의 선거니까 쯧.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통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걸 의미 하는데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 먹혔을 경우의 부작용은 일일히 열거하기도 힘들정도로 심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금이 대충 가라로 작성한 서류 몇 장에 특정 기업의 사금고 에서 쓰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건데 실제로 이건 그냥 망상이 아니라 금산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여러 후진국에서 일상다반사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국제적으로 거대 은행 (뭐 보통 선진국 것들이겠죠) 의 경우 금산법이 지켜지지 않는 예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굳이 금산법을 폐지하자고 덤비느냐?
그건 한국의 시중은행중 외국인의 지분이 이미 70%를 넘는 현상에서 기인하는데 곧 얼마지나지 않아 민영화될 우리은행의 지분방어를 위해 '그걸 인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것은 산업자본 밖에는 없다!' 는 데서 금산법폐지를 주장하는 거죠. 특히 그 인수의 대상이 현재 아예 삼성으로 못박혀진 상태에서(...) 금산법 폐지에 대한 논쟁은 격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겠습니다만
다들 별 관심없네영. (................)
제 입장은 한국 같은 후진국형 기업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금산법을 폐지할 경우 외국 자본이 국내 금융 지분을 높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여파가 올게 뻔하다는 겁니당. 명박 집권 후 삼성에 대한 제재수위를 보면 아마 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 가능할 겁니다.
자꾸 반복하는데 그 정도(에버랜드, 1조가 넘는 비자금, 노조결성탄압, 비정규직 무단해고 기타 등등 열거하기도 힘듬..)의 경제 범죄를 선진국에서 자행하면 기업 자체가 전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