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ln의 연습장

허, 군국주의라고?

작통권 관련문 반박(히요분)에 대한 반박(소넷분).

감정적 부분과 그외 잡다한 부분을 (자의로 대충) 정리하고,

"대부분의 국가의 안전보장은 절대적으로 군사력에 의지 한다."

"비대칭 전력은 이를 확보하는데 드는 투자 보다, 이를 무력화하는데 필요한 투자가 훨씬 크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유형의 군사력을 말한다. 한 쪽이 핵무장과 같은 재래식 무기와 차원을 달리하는 비대칭전력을 확보했을 경우 단순히 총액 숫자 하나 덜렁 나오는 군사비 투자 누계 등으로 전력이 앞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북한은 1950년 6월에 전면적 공격에 나서 낙동강 이남의 좁은 지역을 빼고 남한 전토를 장악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것은 소규모의 교전이나 국경분쟁이 절대 아니다. 그러나 남한은 한국전쟁 이전이건 이후건 전면전의 기회를 가졌던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남한이 북한을 침공해 평양을 점령한 적이 있었던가?" (문맥상, 호전적인 북한상에 대한 내용?)"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건 아니건, 우리는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미군은 연합사가 있던 없던 북한을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그러한 행동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국력이 크게 쇠퇴하여 더이상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 즉 미국과 동맹을 맺어도 안보상의 이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아쉽게도 반박문이라 말끔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