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ln의 연습장

우리에겐 왜 한미연합사가 필요한가?

 최근의 이슈일까?

 이런 문제는 fact가 명확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가치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치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라 할만큼 명백한 견해가 있는건 아니다.

 단지 몇 가지 심정적으로 걸리는 것은 한미연합사 유지와 작통권의 반환 불가를 주장하는 일단의 '무력에 의한 압도적 우위'라는 개념은 과연 북한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던가 그런 고민 보다는 직관적인 공포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게 아닐까 하는 것. (물론 이런 부분에서 fact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과연 북한 보다 월등한 국방비를 쓰고 있으며 장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한국에게 과연 전쟁억지력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

 또 전작권이 한국에게 없을때 타국과의 외교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잃는가 하는 문제. 간단히 말해 한국은 유사시 전쟁의 대상과 타이밍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이 북, 중 등 근처 국가와의 외교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잃게 되는가~ 하는 것이 또 걸린다.
 애초에 권한이 없으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주권국가의 자존심은 접어두고서 라고 국익을 위한 외교 자체가 불가능 한게 아닐까 하는 부분..(여기서도 어떤 사람은 미국 편 드는게 무조건 국익이다! 할테지만...)

 링크한 글에서의 몇가지 전제는 북한은 일단 엄청 호전적 국가로 상황이 좋아지면 절대로 쳐들어 오는 족속이며,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미국이 짱이므로) 정도로 이해 했다.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공유된 사실들에 의해서 모아져야 할텐데 그렇지 않은 고로... 보류.